‘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무려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기소되어 형사합의부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의뢰인은 2021. 8.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종합개발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피고소인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부동산매매 건으로 고생을 하던 차에 부동산개발 전문가라는 피고소인들을 소개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피고소인들에게 투자를 하면 위 매매계약으로 입은 손해 이상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들도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말과 반드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들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약정에서 한 약속은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이고 또한 약속과는 다르게 약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을 단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자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민진국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였고 결국 피고소인들을 형사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소인들이 한 이야기들이 전부 감언이설이고, 실체가 없으며, 허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들이 전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점, 피고소인이 송금한 돈이 애초 투자하기로 한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다른 주식회사로 전부 송금되어 소비된 점 등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고소인 조사에 적극 입회하는 등 철저히 수사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소”]

위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합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량하고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평생 모은 재산 10억 원을 한순간에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사기관도 피고소인들의 변명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소되어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합당한 처벌로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