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위촉] 민진국 대표 변호사, 성남시합기도협회 제3대 자문위원으로 위촉 안녕하세요. 민진국 대표 변호사 입니다. 저는 최근 성남시합기도협회 제3대 자문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합기도의 전파와 발전을…
• 민사 [승소사례] 단독주택단지를 위한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 인용 사례 전원생활의 꿈을 안고 조성된 단독주택단지의 대지 한 필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지 매도인이 단독주택단지를 구획하…
• 민사 [승소사례 ] 대형카페를 신축,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관 등을 종합적으로 시설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 인용 사례 한적하고 풍경이 좋은 시외에 대형카페가 신축되어 운영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런 대형카페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통해 고객들이 좋은 리뷰를…
• 형사 [승소사례] 1억원 편취 사기 사건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없다면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 피해금액이 1억 원이라면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
• 민사 [승소사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버지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법정 비율과 달리 정할 때 이… 의뢰인은 아내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아내가 남긴 귀금속 등을 처분하여 상당한 돈을 마련하여 우선 급한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
• 형사 [승소사례] 피고소인의 투자이익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기당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무려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기소되어…
• 형사 [승소사례]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자신이 일하는 학원에서 갈등관계를 유지하던 원장으로부터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민사 [승소사례] 강제집행을 배제하려는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소를 취하시킨 성공 사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유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생긴 사유이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가 아님을 강력히 항변하여 결국 채무자인…
• 민사 [승소사례] 특허침해에 대하여 손해액의 2배액 배상 승소한 사례 ‘피고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사례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성공사례’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
• 민사 [승소사례] 관리비의 연대책임을 물어 승소한 사례 ‘입주자 등의 관리비를 체납하여, 소유자 및 임차인이 공동하여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성공사례’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 기타 [승소사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파산 선고후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성…
• 형사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유일하게 체포된 현금수거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 입니다. 최근에도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의한 피해사례는 감소하…
• 가사 [승소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조카를 본인의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받아 승소한 사례’ 입니다. 최근에는 아이가 출생하면 대부분 병원에서 출생을 하…
• 민사 [승소사례] 구두 증여에 대한 해제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동생이 형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승소사례’ 입니다. 많은 다툼 중 진행하기가 특히 조심스러운 사건 중에는 혈육 간의…
• 민사 [승소사례]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부분 기각시킨 사례 ‘임대차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시킨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