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형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승소사례’입니다. 

많은 다툼 중 진행하기가 특히 조심스러운 사건 중에는 혈육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의 소송보다 감정적인 다툼이 더 극화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변호사로서도 당사자들의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혈육간의 분쟁중에서는 일방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더 곤란하기도 합니다.

[사건의 개요]

동생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으로 하여금 동생에게 일부 돈을 주라고 하였고, 형이 직접 동생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도 했다면서 동생이 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은 동생의 소제기를 ‘동네 창피한 일’이라며 부끄러워 하면서도, 

이미 수십년간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동생을 도와주면서 생활해왔는데, 동생이 다시 소송까지 제기한 것에 관하여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여야겠다고 생각하여 수암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동생과 형간의 관계에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여, 형이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혈육간에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만일 형이 동생의 사정을 딱히 여겨 추후 ‘얼마간의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는 구두 증여에 해당하여 이행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암은 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고, 만에 하나라도 구두상 금원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를 해제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결과 : “청구 기각”]

결국 수암의 주장대로 형은 동생에게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여 형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