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유일하게 체포된 현금수거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도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의한 피해사례는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례가 계속하여 반복되다보니 언론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말투가 일반인의 것과 거의 같고, 사칭하는 내용도 고도로 정밀화 되어 있어 실제 법조인들조차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깜빡 속아 지시대로 거액의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는 피고에게 지급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서 현장에서 피고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맞는지도 재차 확인하여 물어보았고, 맞다고 확인하여 주고 수표를 빼앗다시피 가져가는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약속한 3일뒤에 다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뒤에도 돈은 반환되지 않았고, 그제서야 원고는 보이시피싱 범죄에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사가 계속되고 현금수거책을 피고가 체포되었지만, 피해금원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수암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에 따라 수암은 피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이 얻은 이익은 극히 적고, 원고가 속은 과실이 있어서 과실상계 후 피해금의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 인용”]

결국 수암의 주장대로 피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건넨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받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