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의 꿈을 안고 조성된 단독주택단지의 대지 한 필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지 매도인이 단독주택단지를 구획하여 매도하였지만 아직 가스관 등의 생활필수재 공급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한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소개할 사례는 단독주택단지의 조성된 대지를 매수한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역시 그동안 본 법률사무소가 여러 차례 올려드렸던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대용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의 한 예입니다. 

[사건의 개요]

본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시설권확인소송에 관한 글과 여러 개의 승소사례를 보고 대형카페를 신축, 운영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연락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법률사무소 수암은 항공사진 등을 통해 단독주택단지의 위치, 가스관 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본 법률사무소의 오래된 노하우를 설명한 후 즉시 통과지 소유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

본 법률사무소가 시설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를 수인하여야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입장을 항상 헤아립니다. 

그리하여 소장에 피고와 원만히 해결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의중을 파악하고 소송 진행 중에 원고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